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8 선고 2018누78185 판결
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(85㎡이하)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누1270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
3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누44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7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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